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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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윤홍 2 문양 1 김정규 1 유병진 1 이학천 1 박대형 1 서정환 1 김기옥 1 김정진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2696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1.15.(118),220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2947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1.15.(960),18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5. 대구지법 1986. 8. 20. 선고 85나76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3),249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다카229 판결
  [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][공1984.12.1.(741),1794]
  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7.1.(683),5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1년

1975년

9. 서울고법 1975. 5. 1. 선고 74나2684,268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0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10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21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7(1)민,0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 개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8년

11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8다5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2)민,09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5년

12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872, 1873 판결
  [토지인도(본소)·토지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3(2)민,292]
   토지인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3. 대법원 1965. 4. 6. 선고 65다80 판결
  [농경지인도][집13(1)민,091]
   농경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54년

14. 대법원 1954. 12. 4. 선고 4286민상5 판결
  [토지인도][집1(6)민,011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